“우리 지역엔 안 돼”… 총선 앞 ‘님비’ 부추기는 여야

4·10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구 후보들이 유권자 표심에 편승해 정부·민간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선 지난해 3월 허가된 데이터센터 건물 신축을 앞두고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고양시장에게 사업의 직권취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이 추진하는 서울 강동구 동부중독재활센터 설립을 두고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양당 후보는 “마약퇴치는 필요하지만, 주민동의 없이 초등학교 수 백m 옆에 이런 시설은 곤란하다”며 위치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 동네 뒷마당엔 안 된다’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심리를 가질 수는 있다. 실제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을 두고 우리 사회는 30년 넘게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그 30년은 갈등해소 노하우를 축적하는 과정이었다. 오염과 혐오를 줄이는 쪽으로 기술을 발전시켰고, 혜택과 부담을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나누는 공동체 모델과 원칙을 만들었다. 그렇기에 단순히 득표에 도움이 될지만 따지며 막연한 불안 심리를 활용하는 듯한 출마자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양시 주민들은 서버·저장장치 등을 두는 데이터센터에서 나올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 등을 우려한다. 고양시는 유관기관 20곳과 협의해 ‘문제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한다. 동일한 반대에 직면했던 안양시의 의뢰조사에선 전자파가 50m 밖에선 기준치의 1만분의 1, 실내에선 10분의 1로 평가됐다. 그렇다면 총선 후보들이 할 일은 과학적 근거자료부터 확인하고 유권자의 오해를 푸는 일 아니겠나. 강동구 상황도 마찬가지다. 우리 이웃일 수 있는 재활 치료 대상자의 공간은 어디에든 지어야 한다. 두 지역 사례를 보면 국가경영에 참여하겠다는 후보의 인식과 처신이 안타깝다.

우리 사회는 인천 쓰레기 매립장, 전북 부안군 방폐장, 경기 하남 열병합발전소 등 국책·지역 사업들로 갈등 비용을 치렀다. 정부의 소통 부족 또는 외부세력 개입 등이 복합 작용한 탓도 있었다. 동시에 반발 초기에 필요한 설명을 정확하게 못 하는 바람에 오해와 갈등을 키운 것도 사실이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답게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 더 큰 안목에서 사안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다수 여론과 마주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 성숙한 유권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누가 진짜 리더인지 가려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