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군 정보수집함이 15일 일본 영해를 침범해 동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당시 인근에서는 미국 일본 인도 3국이 해상에서 공동훈련을 하고 있었다. 중국 군함은 9일에도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접속수역(영해기선에서 22∼44km)에 진입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오전 3시 반경 해상자위대의 P-3C(해상초계기)가 구치노에라부(口永良部) 섬 서쪽에서 일본의 영해를 남동쪽으로 항해하는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 1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는 1시간 반가량 일본 영해를 항해한 뒤 오전 5시경 야쿠(屋久) 섬 남쪽으로 빠져나갔다.
중국 해군이 일본 영해를 침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NHK는 “2004년 중국의 원자력잠수함이 오키나와(沖繩) 현 이시가키(石垣) 섬 앞바다에서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에 이어 두 번째”라고 보도했다.
인근에선 3국 해상 공동훈련 일환으로 인도 해군의 보급함과 프리깃함 2척이 항해 중이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 군함이 인도 군함을 쫓는 것처럼 항해했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전화해 지난주 센카쿠 열도 접속 수역 진입도 함께 거론하며 “중국 해군의 활동 전반에 대해 우려한다”고 항의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지난주 오전 2시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했던 것에 비하면 수위가 내려간 것이다. 영해라도 평화와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무해통항’은 국제법상 허용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건이 무해통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다.
중국 해군이 항해한 영해가 센카쿠 열도와 달리 영유권 분쟁 지역이 아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관방부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센카쿠는 중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와 이번) 대응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함정이 항해한 목적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계속 경계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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