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로켓 발사땐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제임스 밀러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밀러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의원이 북한이 또 다른 미사일 실험을 계획하고 있는데 북한에 식량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밀러 지명자는 북한이 로켓 실험을 강행할 경우 식량 지원과 함께 앞으로 취할 예정이던 다른 대북 조치들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케인 의원이 대북 식량지원 규모에 대해 24만t으로 2억 달러 상당의 물량이 맞느냐고 묻자 정확하다고 대답했다.

밀러 지명자는 또 국방부 차관으로 인준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입지가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런 노력에는 북한에 들어선 새로운 지도부가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는 일과 역내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일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는 주변국은 물론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반드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계획, 핵 학산 움직임을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