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분석센터의 마이클 맥데빗 전략문제연구소장은 본보(24일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장으로 실제 위협을 받게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할 만큼 소형화하려면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다면서 현 단계에서 북한 폭격기나 트럭에 실을 수준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다고 말했다.
핵 권위자인 그의 분석은 북핵에 대한 이 정권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가를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북의 핵개발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5월 29일 향군지도부 초청 간담회) 안보 불감증도 곤란하지만 안보 민감증도 위험한 것(10월 9일 한일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핵문제도 잘 관리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10월 18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보고대회)이라고도 했다.
아무리 핵맹()이더라도 북이 미국과 일본을 때리기 위해 핵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쯤은 안다. 남북 간 국력의 차이를 단숨에 메우기 위해 시작한 것이 핵 개발이고, 그것이 마침내 폭격기에 실어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 그 대상은 한국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정권 사람들은 북핵은 미국을 겨냥 한 것이라고 했다. 북의 핵실험이 미국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뉴스위크지 최신호가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지목해 김정일보다 워싱턴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을 더 비난한다고 보도한 것도 무리가 아닐 정도다. 이런 정권에 생명과 재산을 맡긴 4800만 국민의 처지가 딱할 뿐이다.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이 없다면 북의 핵 위협에 굴복해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동맹의 약화 억지력의 약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북에 보낼 수 있다. 맥데빗 소장이 핵맹이나 다름없는 이 정권에 주는 쓴소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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