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한미 인식변화 반갑다

　한미 국방장관이 28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SCM은 공동성명에서 “두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은 승인이 보류됐다.

　한미동맹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만큼 한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요동친 정책이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가 합의한 전환 시기 ‘2012년 4월’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 이번 공동성명에도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전환’ 의지가 반영됐다. 하지만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기존 원칙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건이란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핵심능력을 확보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가 한반도 안보를 관리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두 국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의 기초인 ‘조건’을 강조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에서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다. 한국이 이를 성취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을 뿐 그 시기나 완급을 거론하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시기를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방부는 내년까지 한국군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내후년부터 미래연합사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해 전환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한다는 구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단 이 같은 전작권 전환 구상은 내년 SCM에서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미래연합사 편성안 승인이 불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하고 이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과연 지금의 현실에서 가능한 구상인지 재점검해야 한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전략폭격기·항모전단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사실상 ‘상시 순환배치’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날로 고도화·노골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공동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그게 바로 전작권 전환 조건의 핵심 내용이다.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 전환’을 내걸었던 문 대통령도 7월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선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한 바 있다. ‘조속한’이 임기 내인지 임기 후인지는 불명확하지만,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조속히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였다고 우리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