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엔 核으로... ‘행동 대 행동’ 보여줘야 중국도 바뀐다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시선은 온통 중국을 향하고 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말만 할 뿐 북한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트위터를 통해 촉구했다. 북한이 도발 때마다 소집을 요구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이번엔 요구하지 않는 대신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미국이 유엔보다 중국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빈틈을 파고 드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북의 1차 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단 며칠만이라도 중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면 북한은 감히 2차 도발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욱이 북핵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핵 폭주를 방치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중국이 거듭되는 북한 도발에는 눈감으면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같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계속 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북의 도발에 대응하는 자위적 조치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비난하고 철거를 촉구했다. 관영 매체들은 미국의 사드 요격 시험을 두고도 “북한을 화나게 하는 대신 진정하게 해야 한다”는 억지까지 부렸다. 이런 중국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선 북한과 절연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도, 중국의 안보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단호한 결의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놓고 적반하장식 억지를 부리는 데는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며 만만하게 보인 우리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 문제는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없음을 차제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북 억지력 확보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 북한의 잇단 도발은 선제타격 등 대북 경고만으로는 효과가 없음을 확인시켜줬다. 이번에도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훈련과 전략폭격기 B-1B 전개 같은 무력시위를 벌였지만 매번 똑같은 대응으로 북한이 꿈쩍이나 할지 의문이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 ‘공포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다가선 상황에서 우리도 북핵에 맞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철폐를 통한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확보뿐만 아니라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통해 북한의 핵 협박에 단호하게 대응할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

　나아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정부의 대북 정책도 대전환도 필요하다.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선 안 되겠지만 잇단 남북대화 제의 같은 유화 제스처가 북한의 거듭된 오판을 부추기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북한의 ICBM 발사는 레드라인 임계점에 도달하게 했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도 정책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단호한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결의가 있어야 중국도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