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이후 최고의 위기”인정한 문 대통령, 대북제재 공조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독일 회담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면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사정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며 “6·25 이후 최고의 위기이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핵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심각한 우려의 표현으로 지금까지의 문 대통령 시각에서 상당한 변화가 엿보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한데도 문 대통령은 7일 ‘베를린 선언’에서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의 원칙을 밝혔다. 다음날 문 대통령이 ‘6·25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한반도 상황을 인정한 것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기간 중 9개국 정상과 회담을 가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목도하고, 북핵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에서 탈피하게 됐음을 시사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인도적 지원 차원이 아니라면 (중국의) 원유 공급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투 트랙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제재 쪽에 더 방점을 두기로 했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대북 제재 공조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는 이유는 북한 김정은이 생존이냐, 핵 폐기냐 중 후자를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연간 50만t씩 북한에 원유를 제공하는 중국이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면 북한의 경제는 3개월 내에 파탄난다는 분석이다. 성공의 관건은 중국 및 러시아의 협력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일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중국은 북한과 혈맹의 관계를 맺어왔고,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러시아도 6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제한과 북한의 노동자 송출 금지를 뼈대로 한 추가 제재 안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핵 포기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인지, 남북 화해와 협력방안을 담은 ‘베를린 구상’에 화답할지는 회의적이다. 북한은 최근 수십만 명의 평양 시민을 동원해 ICBM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축제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노동신문은 어제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한반도 출격 훈련에 대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군사적 도박”이라며 “미제의 책동은 자멸적 후과(부정적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 포기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한다면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