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실-檢책임자 벌 안받은건 잘못”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은 12일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책임자들이 벌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재조사 발언에 따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출발은 정윤회 문건”이라며 “이 문건을 둘러싼 사안들을 넓게 조사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 저의 임무이자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 측근의 국정 농단이 있다고 보고받으면 숨기고, 덮고, 조사한 사람을 겁박하는 게 아니라 즉각 보고하고 범죄가 있으면 다음 날 검찰에 이첩했을 것”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은 반대로 했다. 그런데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윤회 문건 파동 수사를 지휘했으며,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은 피의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우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은 국정 농단 사건 수사 당시 수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재조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드러나면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총장은 전날 사표를 제출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에 부담 안 주겠다는 김 검찰총장의 사의를 존중한다”며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호 업무지시’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교육부에 2018년부터 적용되는 고시를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반영해 수정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국정 역사 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더 이상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