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유린 가해자 찾아내 제재 김여정 등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미국이 독자 제재, 돈세탁 우려국 지정 등 물리적인 대북 압박에 이어 인권 카드도 빼들었다. 톰 말리노스키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사진)는 10일 비공개로 방한해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유엔난민기구(UNHCR) 서울사무소 관계자와 만났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제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더 제공할지 논의하는 게 방문 목적”이라고 말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출신으로 백악관 선임보좌관, 국무부 정책기획담당관을 역임했으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한 뒤 한국에 왔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현재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숙청, 탈북자 추적, 강제수용소 운영에 관여한 자들에게 ‘네가 누군지, 이름이 무언지 안다. 너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행동을 바꾸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여정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누가 대상이 될지 말하지 않겠지만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정치적 고려 없이 찾아낸 사실을 토대로 제재 대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최근 미국 재무부가 ‘주민 통제 수단’이라며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북한 선전선동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직접 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라디오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 첨단 기기를 통해 영화나 날씨예보, 한국 소식 등을 비정부기구(NGO), 한국 정부와 협력해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한 탈북자는 영화 ‘타이타닉’에서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삶’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했고 생존만을 위해 투쟁하며 북한에서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북한 해외 근로자 송출 차단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중단은 필요하지만 북한 주민이 외부 생활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해외 송출을 완전 차단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공장에 억류되거나 외부 접촉이 차단되지 않도록 인권을 보장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에 무관심하다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매우 민감해하고 유엔에서 제기될 때마다 북한 외교관들이 침착함을 잃는다”며 “강제수용소가 없다는 북한에 문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