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아야"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9대 국회가 법안들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총선 심판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국회의 법안 방치를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은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일 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문제 삼아 국회 의사일정에 제동을 걸고 있는 야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4대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에 앞장서는 세력과 국회를 볼모로 삼는 세력의 각을 세워 민생 대 반()민생 구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박 대통령의 총선 심판 메시지는 6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한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현 역사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떨어뜨리라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발언이라며 이야말로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을 내팽개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의 법정 처리시한(13일)을 사흘 앞두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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