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6개 공공기관들의 정원을 확대해 신규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공공기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질타할 때는 언제고, 사람을 더 늘리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만 경영의 첫 번째가 필요 없이 사람을 많이 쓰는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약된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할 경우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군색한 변명이다. 그렇다면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도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이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개혁에 역행하는 일이다.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려면 민간 경제 활동을 촉진해 고용을 늘리는 정공법을 써야지, 거품을 걷어내야 할 공기업의 철밥통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최근 2단계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안으로 공공기관들의 기능조정 방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분양 같이 민간 부문과 겹치는 사업은 시장에 넘겨 경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기능조정으로 3개 분야에서 5695명의 잉여 인력이 발생하지만 인력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재배치하겠다고 했다. 고용 보장에 집착해 공공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효율성을 저버린 셈이다. 여기에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안까지 내놓았으니 공기관은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시키겠다는 건가.
17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한국중부발전 최평락 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 등 3명을 해임 건의했다. 그러나 광물자원공사와 중부발전의 기관장 임기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반면 작년 87곳이던 성과급 지급 대상 공기관은 올해 101곳으로 늘려 잔치가 다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시 청년 고용을 내건 공공부문 확대와 공공청사 건설 활성화, 공공기금 동원을 통한 추경 같은 식이라면 공공개혁이나 민간경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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