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보수혁신위, 국회의원들에 무노동 무임금 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3일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가 파행하거나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이다. 또한 세비 관련 현안을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외부기관으로 세비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세비 삭감 조건은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고 의원이 구속됐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할 때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다. 의원이 구속되면 해당 의원실 보좌관들의 월급도 함께 삭감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방안은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내년 세비 동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례에 따라 세비 삭감 조건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의원 개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사유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원내 의정활동을 게을리하는 행위는 무노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29일 다음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