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이제는 이 정부가 개혁을 거의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이미 레임덕 현상이 왔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임기 1년4개월밖에 안된 박근혜정부가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의미하는 레임덕에 빠졌다고 하면 동의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27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42%였다. 서울에선 이미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40%선이 무너져 37%까지 내려앉았다. 부정평가의 증가 요인 1위는 인사문제다. 지지층의 이탈이 레임덕의 한 신호인데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합리적 보수세력마저 흔들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유력 당권주자 중 한 사람인 김무성 의원은 27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선으로 빠진다며 박 대통령이 독선에 빠질 기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를 겨냥한 포퓰리즘적 발언일 수 있지만 그 자신도 부산 출신인 김 의원이 권력서열 2위에서 9위까지 모두 PK(부산경남)출신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인사의 협소함과 폐쇄성을 지적한 것을 넘겨들어선 안 된다. 이들이 국정을 제대로 이끄는 것보다 권력유지에 더 관심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은 정 총리를 유임시키고 인사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선에서 인사논란을 마무리 짓고 성과로 말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출발이랄 수 있는 인사의 잇단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이도, 사과하는 이도 없이 넘어가는 데 적잖은 국민이 낙담하고 있다.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못 거두고 탈락한 홍명보 감독은 사과라도 했는데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판이다.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 뒤에만 숨는 마마보이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김영우 의원)박근혜 정부의 잇단 인사참사는 정당의 후진성 때문(이인제 의원)이라는 정당개조론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달라지지 못한다면 여당인 새누리당이라도 민심을 반영해 정부를 견인하는 여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 아닌가. 여권이 변화하지 않으면 레임덕이 실제상황으로 닥치면서 세월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다짐도 추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3년 반이나 남았다. 더 늦기 전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상식에 맞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국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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