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실무 채널로 이산가족 정례화 가능할까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12일 갖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후속 조치 차원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을 위해 북한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인도적 사안들이다.

이번에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안한 통일부는 김규현 대통령 국가안보실 1차장과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지난달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작년 8월 금강산 이산 상봉에 합의했다가 추석 나흘 전 무산됐던 채널이다. 북한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재판을 이유로 상봉 약속을 뒤집었다. 정부는 적십자 접촉 제안에 대해 중요한 것은 격이나 급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작년 6월에도 남북은 개성공단정상화 금강산관광 이산가족문제 등을 논의하는 당국회담을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가 수석대표의 격에 관한 이견 때문에 무산됐다. 우리 측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 나온다고 하자 류길재 통일부장관 대신 김남식 차관을 내세웠고, 이에 북한이 반발해 판이 깨졌다.

남북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한 건 1971년 8월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하면서부터다. 1972년 8월 제1차 본회담에서 남북 적십자는 이산가족들의 생사 주소 확인,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 서신 왕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과 기타 인도적 문제 등 5개 의제에 합의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요동칠 때마다 이산가족 문제는 뒤로 밀리면서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회성 만남 이상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가 오늘 끝나면 다시 대화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낙관하기 어렵다. 북한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미사일 방사포 발사로 군사 긴장을 높이며 대남 비방을 재개해 스스로 비방금지를 약속한 중대제안을 어겼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은 남북관계에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