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힘든 대학내 성범죄 상담기구 운영은 11%뿐

공부를 잘해보려고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섣불리 피해 사실을 말했다가 교수한테 찍히는 게 아닌지 걱정됐어요.

유엔평화대학 성추행 및 성희롱 사태의 한 피해자는 교수가 말을 잘듣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지 않느냐며 피해를 말했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 내 성추행은 사제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교수들이 학점과 논문심사 등에서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밉보였다간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학처럼 권력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학교 차원에서 피해 구제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대처하도록 해야 피해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학 내 피해자들은 나이도 어리고 사건 처리 절차를 모르는 때가 많다며 학교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해주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많은 대학에서 사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처리할 만한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350여 개 대학 중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가 운영되는 곳은 40여 개에 불과하다.

대학 내 성범죄를 처리할 정부 차원의 매뉴얼이나 지침서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 놓았고 대학은 이 지침에 준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해자 징계에 대한 처리 절차나 양형기준은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같은 가해 행위라도 학교 내 처리 기구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조치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장 연구위원은 피해자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느껴도 학교 측에서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처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학내 성범죄 처리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소책자로 만들어 학교마다 배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샘물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