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조세정보 교환 역외탈세 공동 대응

주요 20개국(G20)은 회원국 간 조세 행정의 공조를 통해 기업들의 조세 회피와 역외 탈세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문에서 G20 회원국들은 모든 금융당국(jurisdiction)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거나 가입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세행정공조협약은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징수 협조를 위해 맺는 협약으로 가입하면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다. 현재 43개국이 서명했으며 한국은 지난해 7월 가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탈세를 막기 위한 공조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우리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보 노력이 국제적 추세와도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G20은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세계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G20은 일본의 통화정책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해 양적완화가 환율정책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G20은 우리는 장기간 지속하는 양적완화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