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04 선언 5주년인 그제 자신의 남북관계 구상을 밝히면서 참여정부를 끝으로 중단됐던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되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기본 골격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대북정책과 104 선언에 담긴 것과 거의 같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계승해서 어떻게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고 북의 도발을 막아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문 후보의 인식도 위태롭다. 그는 104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해 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 국방장관이 북한 측에 양보를 하지 않아 무산됐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그러나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우리 측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양쪽에 같은 거리, 같은 면적으로 어로공동구역을 두려는 생각이었는데 북한 측은 NLL 남쪽인 우리 영해 상에 공동구역을 두자고 해 합의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된 NLL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력화()를 시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104선언에 명기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국방장관의 경직된 태도 운운한 것은 김 전 장관이 NLL을 포기하고 북한 요구를 수용했어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문 후보는 NLL은 그대로 두고라고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북이 계속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안철수 후보의 대북 인식과 안보관()도 다소 우려스럽다. 그는 본보를 통해 (현 정부가) 전제조건을 걸고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대화가 재개돼야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 향후 남북 대화의 조건과 시점도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사살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남쪽을 향해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그런 북한을 향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화하자고 나서는 것이 평화와 안보로 가는 길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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