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방백서에도 북주적 표현 빠질듯

올해 발간될 국방백서에도 북한이 주적()이란 표현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12월 발간 예정인 200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표현은 2006년 국방백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2000년 이후 2년마다 발간됐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표기를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실험, 대량 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기술했다.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장병정신교육이 강화되면서 국방백서에 주적 표기가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현재로선 주적 표기를 되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위협국가 1위는 북한이며, 이것(주적 표기 문제)이 내부적 논쟁이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를 통해 이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북)를 걸고 최대의 주적이니 뭐니 하는 악의에 찬 망발을 했다며 우리를 주적으로 단정한 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이 장관은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북측이 억측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