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북강력제재 못하면 5, 6차 핵실험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가 없으면 북한이 5차 핵실험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 대북 제재 전선에 동참하라고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북한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느냐며 계속 국민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나 역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노동개혁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외면론을 내세워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구애받지 않고 변함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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