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2분기(46월)에 7조8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로 예약 취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여행운송숙박업체에는 정부기금 150억 원을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부양 및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6월까지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분기에 80조8000억 원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86조8000억 원으로 6조 원 늘렸다.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기간 재정집행 규모를 26조9000억 원에서 28조7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영업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어민 등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여행운송숙박업체는 15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2.25%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 지역인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의 어민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일괄적으로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어렵게 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까지 꺼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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