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지키려 국민 편갈라 나눔 아니라 나누기 정치

고건 전 국무총리는 20일 현 정부가 코드인사와 편 가르기, 독선과 무능에 빠져 대외적으로 한미동맹의 이상을 가져왔고 국내적으로는 정치 불안과 이념 대립을 초래해 경제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시키는 것이다. 나눔의 정치가 아니라 나누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세기 개혁의 핵심은 냉전시대의 유물인 이분법적 흑백논리를 극복하는 것이라면서 친미-반미, 종속-자주, 세계화-반세계화 등의 논쟁에서 벗어나 중도실용개혁과 실사구시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강남이라는 특수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조세 정책과 거래규제 정책으로 시장과 싸우다 실패했다며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데 시장과 전쟁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10년 내에 성장 동력을 되살려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를 뛰어넘어야 하고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국민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총리는 현재의 정치 구도는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한나라당 중심의 독과점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 문제에 대해 그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극좌세력, 냉전수구세력을 제외하고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실용주의에 입각한 국민통합신당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 움직임이 (기존 정당의) 당내 갈등에 휩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치권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해 나가되 내년 3, 4월에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전 총리는 대선주자 중 여론조사 지지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 나를 여권 후보라고 해서 여당 지지율과 연동돼 (지지율이) 떨어졌다면서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의 모습이 갖춰져 연동체제가 끊어지면 다시 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최근 고 전 총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햇볕정책 기조에 찬성한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이라는 중대한 상황 변경이 있는 만큼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교류는 계속하되 비핵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쟁할 수 있다고 했다.

고 전 총리는 물러가는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새 정부가 방위력 증강사업, 북핵 문제 해결을 고려해서 진지하게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많이 생긴 각종 위원회는 특수한 정책에 대해 로드맵을 만든 뒤 정리했어야 했다. 정부 조직이 다단계다. 다단계 계층구조를 혁파하고 성과 지향적, 고객 지향적인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관 길진균 yongari@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