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전재성]안보도, 경제도 ‘회원제’ 시대가 왔다

이란발(發) 군사·경제적 긴장이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으로 치닫는 확전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중재나 제한적 합의를 통한 일시적 소강 상태가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종전 여부가 아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이란 전쟁 이전과 이후의 국제정치가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 갈등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제공해 온 국제 공공재가 더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없음을 알리는 결정적 경고음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은 오랫동안 세계 경제의 기본 전제였다. 중동의 에너지가 전 세계로 흐르고,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비용을 전담한 ‘해상교통로의 안전’이라는 공공재 덕분이었다. 공공재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지 않는 재화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미국의 압도적 패권만으로 이 공공재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