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상훈]16년 전 ‘신현송 해법’으로는 못 풀 난제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주요국은 ‘환율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러 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자국 통화가치를 끌어내렸다. 미중 간 위안화 절상 갈등, 미국의 2차 양적완화를 둘러싼 주요국 반발 등이 터져 나왔다. 이때 의장국이었던 한국이 제시한 해법이 경상수지 목표 관리제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일정 수준 안에서 관리하며 ‘시장이 결정하는(market determined)’ 환율 제도를 이행하자는 구상이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진 못했지만, 경쟁적 통화 절하를 자제하자는 합의는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논의를 설계한 주역 중 한 명이 당시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이자 이번에 한국은행 신임 총재로 취임할 신현송이다. 경상수지 흑자에도 고환율 ‘뉴노멀’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전통적 분석을 놓고 논쟁했다. 지금은 경제 상황 전체가 교과서로 설명이 안 되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