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3연승… 범정부 컨트롤타워 중심 3단계 대응 체계 구축 결과”[데스크가 만난 사람]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스위스 엘리베이터업체 쉰들러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3연승을 거뒀다. 길게는 13년, 짧아도 8년 가까이 이어졌던 분쟁에 마침표를 찍는 쾌거였다. 하지만 최전선에서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43)은 지난달 14일 오전 2시경 나온 쉰들러 사건 승소 판정을 접한 직후 기뻐할 겨를도 없이 같은 부서 염호영 검사와 함께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했다. 지난달 23일부터 빈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작업반 54차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세계 각국 대표단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회의 참가자들에게 ‘ISDS 3연승의 노하우’를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묘수를 냈다. 제도 개선을 주로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선 발표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 점심시간을 쪼개 비공식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ISDS 대응체계 우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