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돼…죄형 법정주의 사실상 무너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 처벌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했다. 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형벌 남용으로 법체계가 과잉·혼란 상태에 이르렀으며 규정 정비·체계화·행정제재 전환 중심의 형사법 개대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국가화, 형벌 국가화 되는 과정이다.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검찰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또 “이게 사법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것을 확장 해석하고, 조작하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