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사회주의 승리’ 포기?…北헌법에서 뺐다[주성하의 ‘北토크’]

분단의 장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세기 동안 북한을 지켜봐 온 주성하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봅니다.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과거에도 실질적으론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누가 빼앗은 것도, 3자가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저들 스스로가 이제부터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헌법에서 왜 사회주의란 단어를 빼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주의란 말로는 더 이상 현재의 북한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새로 제정된 개정 헌법 조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9년 8월 수정 보충된 헌법 기준으로 봐도 최근 몇 년 동안 결정된 북한의 정책들은 사회주의헌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