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성민]임실, 군산, 울산의 비극… 갈길 먼 ‘다가가는 복지’

열흘 새 전북 임실과 군산, 울산 등 세 곳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해 기준 정부 사회보장사업은 1323개나 되지만, 어느 것도 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기 가구로 발굴되지 않았거나, 위기 징후가 포착됐지만 지속해서 개입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었다. 복잡하고 성긴 복지 안전망이 초래한 비극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정부는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데 주력해 왔다.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7가지 위기 징후를 분석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담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한다. 그러나 모든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엔 역부족이다. 군산에서 숨진 모자는 공과금이 두 달째 밀렸는데 모니터링 기준인 3개월에 못 미쳐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했다. 설령 정부가 위기 가구로 발굴했더라도 대다수 복지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복지 신청주의’는 여러 곳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