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9년 만에 전기료 개편… 원전 재가동-송전망 확충도 서둘 때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반세기 만에 개편한다. 1977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상대적으로 비쌌던 낮 시간대 요금을 1kWh당 최대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는 5.1원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요금제 개편에 나선 것은 낮에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4시간 가동하는 석탄화력발전 등을 기반으로 설계된 기존 요금제는 밤 시간대 요금을 낮보다 35∼50% 싸게 책정해 전력 수요를 분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태양광 비중이 커져 낮 시간대 전력 공급에 여유가 생겼고, 기업들의 전기료 할증 부담을 줄여주더라도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대기업은 평균 1kWh당 1.1원, 중소기업은 2.7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이 정도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용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