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 충격에 2차 차이나 쇼크까지 덮친 한국경제

새해 벽두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과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북의 도발과 경제 위기는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선제적 대비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협조는커녕 훼방꾼 노릇이나 하고 있다. 일이 터진 뒤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호통이나 치는 게 국회가 할 일인가.

북의 네 번째 핵도발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물론 두 법은 북한 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켜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권력집단의 악행을 기록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통해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핵으로 무장한 김정은 집단은 우리에게 테러집단보다 더 위험한 존재다. 두 법은 그런 집단을 변화시키고 예측 불가한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개혁 5개 법과 경제활성화법도 단순히 경제 살리기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데 긴요한 법이다.

하지만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폐막을 하루 앞둔 어제까지도 이들 법안 처리에 아무런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심지어 선거구 획정의 법적 소임을 다하지 못해 51년에 만에 행정소송의 피고 신세로까지 전락했다. 1월 임시국회를 새로 연들 이런 국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북의 4차 핵실험 사실조차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안보무능을 질타했다. 과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의 행태를 보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두둔하고,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위성 발사 운운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뒷돈을 댄 게 누구였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대하는 야당의 태도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야당은 경제도 현실 직시보다 자기만의 색안경으로 바라본다. 안보와 경제에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야당이라면 집권의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