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극 나서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8일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공론화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정부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전단을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밑에서 선제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이날 외통위에 출석해 (전단 살포 제지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단과 국회 결의안을 존중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가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는 점에 대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으나 기존에 언급해 오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 제지에 나서지만 이는 남북대화에 매달리거나 북한 주장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밝힌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할리우드 영화 인터뷰가 담긴 DVD 등을 북한에 보내겠다고 예고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북한 평양방송(대남 방송)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박 씨가 공개적으로 DVD를 날리면 신변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안전 조치를 취하고 결과적으로 DVD를 날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신변 위협이 아니라 남북대화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면 국익을 위해 자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남북대화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자제를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류 장관이 말한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와 관계없는 문제라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대해 남북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에 조속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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