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만난 날 아베는 대북제재 풀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중 공동성명에 이런 문구를 담은 것은 처음이다. 또 두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올해 안에 매듭짓기로 약속했다. 양국의 교역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한다고 발표했다. 심각한 위협이 된다에서 확고히 반대한다로 수위를 높여 북한을 더 압박한 것이다. 공동성명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에 양국이 분명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이 먼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이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통일 구상을 지지했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드레스덴 구상의 핵심 내용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등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과 관련해서는 한중일 3국 협력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자료의 공동연구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1단계 협상이 완료된 한중 FTA와 관련해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협상 타결 시점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은 이달 12차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도 합의했다. 서울에 있는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홍콩에서 위안화를 거래해 왔다. 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한국에 부여해 최대 800억 위안(12조9720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 간 교류 확대에도 합의했다. 한국의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한중 청년지도자포럼도 신설된다. 양국은 2015년을 중국 관광의 해로, 2016년을 한국 관광의 해로 정해 2016년까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1000만 명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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