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민생법 당차원서 마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대표가 북한 지도부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 꺼려온 북한 인권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대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분노할 부분은 분노하고, 안타깝게 여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북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64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종북() 프레임을 강화할 것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북한민생인권법안(윤후덕 의원) 등 5건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과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이었던 햇볕정책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방향은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햇볕정책 입안 당시에는 북한이 핵을 갖췄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더이상 국론 분열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측은 햇볕정책을 토대로 하되 상황 변화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대표는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승리 의지를 밝혔다. 또 상향식 공천과 개혁공천으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당 내외 최적 최강의 인물을 내세워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물갈이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이른바 중진 차출론은 지도부가 한 번도 논의한 적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신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선 경쟁적 동지관계라고 규정한 뒤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될 경우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도하겠다며 혁신 경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 잔존하는 분파주의를 극복해서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는 데에 진력할 것이라며 계파 갈등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배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