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3세대 조폭의 경제범죄

미국의 세계적 카지노 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사막 한가운데 들어선 것은 1946년 마피아 두목 벤저민 벅시 시걸이 카지노호텔 플라밍고를 세우면서부터다. 마피아는 1960년대 24개 패밀리에 15만 명의 조직원을 거느릴 정도로 세를 키웠으나, 공권력의 지속적인 소탕작전과 사회시스템의 투명화로 마약 매춘 등 전통적 업종을 떠나 제도권내 사업에 진출하는 추세다. 일본 조폭 야쿠자들도 생존을 위해 공연기획 영화제작 등 연예사업과 제조업 병원업 등에 진출하면서 주먹보다는 인수합병(M&A)을 포함해 기업화하는 추세다.

국내의 조폭 세계에서도 아무리 왕주먹이라도 돈이 없으면 후배 주먹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자금동원력이 없으면 두목의 입지를 잃기 십상이다. 1990년대 초반 노태우 정부가 벌인 범죄와의 전쟁 이후엔 조직끼리 싸우는 것을 자제하고 넓어진 돈벌이 시장에서 서로 영역 침범 없이 공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조성식 대한민국 주먹을 말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27일 유망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해 3년 만에 거덜 낸 조폭 김제읍내파와 기업사냥꾼, 사채업자 일당을 적발해 40대 두목 등 10명을 기소했다. 이들이 인수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가장()납입, 분식회계 등을 통해 회사자본을 탕진함으로써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에게 끼친 손실만도 600억 원대다. 구형 조폭은 피해자가 특정되고 제한적이지만, 신형 조폭의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범위도 광범위해졌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2000년 이전까지의 1세대 조폭이 유흥업소, 주류도매상 등 전통적 영역에 머물렀다면 20002006년 사이의 2세대는 건설 시행사, 아파트 및 상가 분양시장 등 부동산 영역에 진출했다. 2006년 이후 3세대는 부동산 경기 불황과 금융시장 활성화에 따라 무자본 M&A, 회사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으로 파고든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듯,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고 사회경제적 질서와 법치주의를 좀먹는 사회악이란 점에선 1세대든 3세대든 본질은 다를 게 없다. 고도화한 조폭들의 민생침해 경제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 및 수사의지가 더 강력해져야 한다.

박 성 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