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서 제도화 합의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8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미군의 보완전력 제공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한미군이 신속기동군으로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는 대신 미국이 대북 정보감시 및 정밀타격 전력 등 한국군의 취약 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국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제4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과 2015년 전작권 전환 로드맵인 전략동맹 2015,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 중장기 한미동맹의 청사진인 국방협력지침 등 4개 문서에 서명했다.

장광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번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조치와 함께 주한미군 재배치 등 주요 동맹 현안의 동시 추진(synchronization)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곧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한다며 전략적 유연성만 언급할 경우 안보 공백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추진과 함께 구체적이고 확실한 미군의 보완전력 제공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는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해 미국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미는 전략적 유연성 추진의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을 다른 분쟁지역으로 차출할 때 사전 협의 문제 주한미군의 수를 명시하는 문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