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용정찰위성 4기 도입 추진

국방부가 2020년까지 독일 등과 기술협력을 통해 4기 이상의 군사 전용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용 중이거나 앞으로 발사될 다목적 실용위성의 군사적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가 20일 입수한 군사위성 확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필요성 검토라는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20년까지 6000억7000억 원을 투입해 4기의 정찰위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군의 구체적인 정찰위성 도입 시기와 대수, 예산계획 등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군 당국은 이 문건에서 현재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독일 같은 나라와 기술협력을 하면 2020년 이전에 적은 예산으로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독일이 앞으로 개발해 배치할 정찰위성 5기를 한국이 공동으로 운용해 기술적 노하우를 갖춘 뒤 독일과의 공동 기술개발로 한국군이 운용할 정찰위성 2기를 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은 2006년 발사돼 운용 중인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2호와 2010, 2012년 각각 발사될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5호, 아리랑3A호의 경우 민간 수요에 맞춰 개발 운용되는 탓에 군사적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목적 실용위성이 촬영한 영상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민간 주도의 의사결정체계 때문에 위성궤도와 주파수 등이 적에게 노출될 수 있어 독자적인 정찰위성 감시체제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리랑5호와 아리랑3A호는 한반도 상공 방문주기가 하루 한 차례, 5분에 불과해 충분한 군사첩보 수집에 제한이 크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