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협약에 얽매지 말자

온실가스 감축 중재안

26개국의 정상 또는 각료급 인사가 참석한 제1원탁회의에서 공동의장을 맡은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행동(NAMA)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NAMA등록부(Registry)의 설치를 제안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 앞서 사전 의견 조율을 위해 열렸다. 89개국 정상을 포함해 180여 개국의 정상 혹은 각료가 참석한 사상 최대 규모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차로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중국 인도에 국제협약에 근거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타깃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선진국이 좀 더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고 맞선다.

이 대통령은 이런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개도국의 감축행동을 국제적인 협약에 구속하지 말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등록부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토드 스턴 미국기후변화 특사는 21일자 뉴욕타임스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갭을 줄이는 유용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니지만 2020년까지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녹색기술에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보유 기술을 후진국, 개도국에 공여할 의무가 있고 개도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감당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개도국, 신흥국을 설득할 수 있다며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 신흥국, 개도국들도 기후변화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 상황 좋아져야 통일 생각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외교협회와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등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오찬 연설 후 문답에서 북한과의 통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은) 격차가 너무 벌어져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원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예멘에서 볼 수 있었던 무력행사를 통한 통일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독에서 보였던 계획 없는 통일에 대비해 우리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긴 하지만 통일 문제에 이처럼 상세한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을 할 뜻이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 폐기와 안전보장 및 국제적 지원의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북한은 8월 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했다며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을 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위험한 국가들과 (핵물질을) 거래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핵 문제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문제, 인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논의돼야 할 대상이 있다. 아마 핵 문제가 해결되면 오히려 다른 문제는 따라서 쉽게 풀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 외의 문제를 다룬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