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강소국연방제 논란

자유선진당 홈페이지 초기화면 머리에는 국민을 위한 따뜻한 보수가 되겠다는 다짐에 이어 강소국() 연방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자리 잡고 있다. 선진당이 무소속으로 17대 대선에 나섰던 이회창 총재의 선거공약을 당의 대표적 정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선진당은 지난 해 10월과 올해 6월 토론회를 열어 강소국 연방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애를 썼다. 이 총재도 제헌절을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지론을 역설했다.

강소국 연방제가 엉뚱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의 총리 인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 이 총재는 어제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고 강소국 연방제 추진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했다며 심대평 전 대표의 총리 입각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사전교섭 과정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 총재가 강소국 연방제를 약속해달라는 요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약속해 줄 수 없었다고 심 전 대표 기용이 무산된 경위를 설명했다. 양쪽의 설명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강소국 연방제에 대한 이 총재의 집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싱가포르 핀란드 같은 강소국 57개로 구성된 연방국가 형태로 국가체제를 바꾸자고 주장한다.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을 중심으로 국가통합과 조정기능 업무를 맡고, 지방정부에는 입법 사법 행정 재정 교육 경찰 등의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최소한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국가구조의 틀과 제도를 혁신해 세계 제1의 국가경쟁력을 만들자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 총재는 인구 500만1000만 명 규모로 나라를 쪼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체제를 갖추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남한의 국토는 대표적 연방국가인 미국(963만km)의 100분의 1 수준이다. 반나절 생활권도 안 되는 작은 나라를 무엇을 위해 쪼개는가. 독일 스위스 등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유럽국가는 봉건제의 유산 덕분에 경제력을 포함한 지방의 자생력이 막강하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갈등이 심한 데 연방으로 갈라지면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다. 심 전 대표의 탈당은 강소국 연방제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방 형 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