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반기 경기 회복, 기업들이 주도할 차례다

올해 상반기 경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가며 끌어왔다. 6월까지 광공업생산은 6개월 연속, 소비와 설비투자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기를 부추긴 덕을 봤다.

그러나 재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장래의 국민부담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어제 우리나라를 미국 영국 등 선진7개국(G7) 및 호주와 함께 재정적자가 최근 크게 늘어난 나라로 지목하고 재정지출 감축계획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그러잖아도 정부가 상반기 재정투입을 167조1000억 원으로 예년보다 늘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예산은 상반기의 60%인 101조 원대로 적어진다. 감축하지 않으려 해도 여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럴 때 민간이 투자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기업 투자야말로 고용 없는 성장의 충격을 줄여줄 근본대책이다. 2분기(46월) 설비투자는 전 분기에 비해 6.3% 증가했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3.7% 감소했다. 회복세이긴 해도 갈 길이 멀다. 그중 국내기계수주를 보면 공공부문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8% 늘었지만 민간은 14.0% 줄었다. 건설수주도 공공부문은 186.5% 증가했는데 민간은 62.4% 감소했다. 이처럼 민간의 투자 기피가 계속된다면 생산 소비 재고 등 지표가 그동안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위험 회피에만 매달리면 회복돼가던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더블딥에 빠져 결국 기업에도 부메랑이 된다. 기업 내부에서도 기업가정신의 실종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가 잇달아 내놓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내수 활성화 방안도 적극 활용할 일이다.

물론 실질적인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 친()서민정책을 펴더라도 국민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듯한 기업 군기잡기 식의 정책이나 언행은 삼갈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초심()인 기업 프렌들리야말로 궁극적으로 친서민이 된다.

결국 정부, 정치권, 국민 각계는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를 더 북돋워주고, 기업들은 투자 기피증을 떨쳐내야 현재 3%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