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용차 파국 부른 세력, 정부에 책임 미루지 말라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간 지 70일이 지난 쌍용자동차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파업을 풀어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청산 이후 부품업체와 평택 지역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법원과 채권단이 회생의 필수조건으로 내놓은 구조조정을 거부한 노조가 장기간 파업으로 쌍용차를 파산으로 몰아넣고 있다.

장기간 조업 중단으로 인해 쌍용차는 그제까지 1만3556대의 차량 생산이 차질을 빚었고 1분기에만 1257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파업 전인 5월 6일 당시 기업을 유지했을 때의 가치가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3890억원이 많았다. 2646명의 근로자를 줄이고 산은이 2500억원을 지원하며 5년간 6개 차종을 개발한다는 전제 아래 평가한 결과였다. 그러나 생산도, 판매도 중단된 지금은 당장 파업을 풀고 기업 재평가를 한다고 해도 파산 쪽이 낫다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쌍용차 협력업체 대표들도 다음달 5일 조건부 파산 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협력업체들은 뉴GM 방식으로 쌍용차를 우선 파산시킨 뒤 우량자산으로 새 회사 굿(good) 쌍용을 만들면 채권단은 약 3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출자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희망퇴직 근로자를 전원 협력업체에서 채용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더는 버티기 힘들어진 협력업체들의 마지막 호소로 보인다. 파산 여부를 판단할 법원은 법정관리 중에 파산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조기 파산을 요구하는 협력업체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전체 협력업체의 절반인 300여개 업체의 손해액만도 890억원이고, 공장안 부품과 나머지 업체들의 손해액까지 합치면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협력업체가 보유한 3800억원의 쌍용차 채권도 자칫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이미 협력업체 13곳이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10개 업체가 폐업했다. 절반 이상의 업체가 휴업이나 순환휴직제를 실시할 만큼 사정이 딱하다. 9월 법원이 파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야당과 일부 단체들은 어제 평택공장을 찾아 정부가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조 파업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