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핵무기 끌어안고 살기로 작정했나

북한이 어제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6자회담 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이다. 핵실험 후 북한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김정일 집단이 위험한 불장난을 저질러놓고 늘어놓는 궤변이 지겹다. 북한은 핵실험으로도 모자라 미사일까지 무더기로 발사했다.

2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2012년 강성대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 4월 대포동 2호 로켓 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까지 했으니 다음 수순은 뻔하다. 핵무기를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도록 소형화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이 최고 20kt으로 3년 전 0.5kt의 40배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기는 했지만 국제사회가 자기들 뜻대로 휘둘릴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중대한 착각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무한정 용인할 수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은 직접적이고 무모하게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전달 수단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방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성명을 발표, 북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 규정했다.

우리는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며 교훈을 찾아야 한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를 했지만 추가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6자회담도 소용이 없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말만으로는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철저한 공조를 통해 구체적 행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로켓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수위를 의장성명으로 낮춰 결과적으로 핵실험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제평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만 가지면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김정일 집단은 끼니도 못 챙기는 주민의 처참한 삶을 이대로 두고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에만 돈을 쏟아 붓다가는 내부에서 먼저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초당적 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텐데 민주당이 북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대북정책이 불러일으킨 결과라고 성명을 낸 것은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