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과 FTA 아직 끝나지 않은 비즈니스로 여겨

아이젠스탯 전 국장은 오바마 정권의 인수위 통상정책 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팀에 참여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 FTA는 아직 끝나지 않은 비즈니스(unfinished business)다.

아이젠스탯 전 국장은 이같이 강조한 뒤 이르면 올여름부터 한미간 FTA 관련 협의(consultation)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 백악관과 의회가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세부 내용을 조율해 초당적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젠스탯 전 국장은 또한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실무부처인 상무부와 USTR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보다 강경(aggressive)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안에 한미 FTA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현재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FTA는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 안에 미 의회에서 비준 타결이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자동차 문제 등이 걸려 있는 한미 FTA는 올해 비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미 FTA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인가.

재협상이 될지 현재의 합의 틀 안에서의 조정일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추가적 과정(additional process)이 필요하다는 것이 차기 행정부의 방침이 될 것이다.

한국 국회가 FTA를 선() 비준하면 미국의 비준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한국 측이 오히려 이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 정치적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젠스탯 전 국장은 한미 FTA 관련 쟁점으로 미국산 쇠고기, 자동차 그리고 비관세 문제를 꼽았다.

미국 측은 세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서 불만인가.

현 시점에서 쇠고기 문제는 원만한 선에서 해결됐다는 것이 워싱턴의 분위기다. 그러나 한미 FTA의 중심축인 자동차와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 의회의 입장이다.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한국의 자동차 수입 규제 정책(Korean regulatory policy discrimination)이 다른 나라의 자동차에 비해 미국산 자동차를 상대적으로 더 차별해 왔다. 이번 한미 FTA 자동차 부문 합의가 불공정(unbalanced)하다는 정서가 워싱턴 안에 팽배하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국 자동차산업 내부의 경쟁력 문제를 대외 무역통상에 결부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미국 자동차 산업은) 자체적, 산업 구조적, 기타 시스템상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른 재조정기도 거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미국 자동차 차별에 대한 지적은 비단 최근 일이 아닌 것으로 안다.

그는 엔진 크기에 따라 부과하는 자동차세(engine tax) 등을 미국에 차별적인 구체적 사례로 언급했다.

아이젠스탯 전 국장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산 자동차가 연간 70만 대 이상 미국에서 팔리는데 미국산은 한국에서 5000대밖에 팔리지 않으므로 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차기 오바마 행정부 통상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보호무역주의자로 비치길 원치 않을 것이다. 국제무역기구(WTO) 및 도하개발어젠다(DDA)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WTO 틀 안에서의) 미국 내 업계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및 관련 소송(enforcement and litigation)에 중점을 둘 것이다.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FTA에서도 노동과 환경 규정 조항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수 있다.

아이젠스탯 전 국장은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결과만큼 과정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자유무역의 성과물(당근)보다 해외 업체와 경쟁하는 미국 업계들의 동등한 위치(equal footing)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안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