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부처 어떻게 개편되나

경제 부처 원 톱 체제로= 기획재정부는 크게 기획예산처의 예산 편성과 관리, 재경부의 경제 정책 수립 및 조정, 국고(), 세제, 국제금융 업무를 맡는다. 여기에 국무조정실의 정책 조정 기능까지 추가된다.

반면 재경부에 있던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로, 소비자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폐지된다.

표면적으로는 재경부가 대폭 축소되면서 기획예산처로 흡수되는 형태지만 결과적으로는 막강한 권한을 쥔 대형 부처가 새로 탄생하는 셈이다.

인수위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경부와 총리실의 정책 조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과 국고, 세제 기능이 분산돼 재정 건전성을 통제하기 어려웠다며 기획재정부의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새 정부가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일사분란하고 효율적인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해체된 재정경제원처럼 세금을 거두고 집행하는 기능을 한 부처에 맡기면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여기에 새로 부활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의 역할 분담도 숙제로 남아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있는 경제수석이 기획재정부와 충돌하게 되면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컨트롤 타워는 기획재정부이며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각 부처에 전파하는 메신저라고 말했다.

기능별로 일원화=재경부와 예산처를 뺀 나머지는 크게 금융, 산업, 국토관리 및 물류, 농수산업 전담 부처로 재편됐다.

금융부문은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가 맡는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법률 제개정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가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 규정을 총괄하며 금융감독원은 금감위의 지시를 받아 감독 업무를 집행하는 3중 구조다. 이 때문에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금융 규제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인수위가 금융정책 기능과 재경부 산하에 있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금융정보분석원을 금융위원회로 넘김에 따라 감독 체계가 2단계로 줄게 됐다. 또 정책 부문과 집행 부문 간 견제를 위해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도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감독을 받도록 돼 있어 견제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산업 부문은 산업자원부의 고유 업무에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정책,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기능을 합친 지식경제부가 담당한다.

정통부가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셌지만 인수위는 핀란드에는 세계 1위의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노키아가 있지만 IT 전담 부처는 없다며 IT 기술이 자동차 등 다른 산업과 연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의 해양 개발과 항만 건설, 해운 물류 기능을 가져와 국토해양부가 된다. 국토해양부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농림부는 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식품 행정을 일원화한다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 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합쳐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된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