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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보호무역 장벽 신설 금지

Posted November. 24, 200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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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정상들은 23일(한국 시간 24일 새벽) 국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은 보호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각국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돌파구를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22, 23일 이틀 동안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회의를 마쳤다.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이른바 동결선언(standstill)을 처음 제기한 후 G20 공동선언과 APEC 정상선언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APEC 선언에서 정상들은 경제성장 둔화로 보호주의적 장치 마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장치는 결국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보호무역주의의 반대를 명시하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또 7월 결렬된 WTO DDA 협상과 관련해 12월까지 합의점을 찾기로 뜻을 모았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제적인 보호주의가 국제적인 경제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대공황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과 정상회의 발언을 통해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로 그에 걸맞은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간 협조와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실물경제 위축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세계 선진국들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