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성과급 균등분배

미셸 리(38) 미국 워싱턴 교육감은 교원노조에 맞서 공교육을 개혁 중이다. 재정 지원은 1위인 데도 학업성취도는 꼴찌였던 워싱턴의 교육을 맡아 학교 23곳 폐교, 장학감 100여 명 해고, 자격 미달 교장 교감 교사 경고 및 해고라는 초강수로 취임 1년 만에 학업 성취도를 811% 올렸다. 교원노조가 연일 시위를 하고 출근길에 물건을 던졌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한국계인 그는 (한국에서도) 교원단체의 힘이 너무 크면 안 된다. 직업 안정성이 높아지면 나태해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가 주목할 만한 인물 100인에 선정할 정도로 유명인사가 된 그를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도 돕고 있다. 며칠 전엔 뉴스메이커들이면 누구나 한 번쯤 서고 싶어 하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대에 섰다. 그의 지론은 교사가 바뀌어야 학생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는 교사들에게 연공서열식 급여제도에 안주할 것인지, 정년보장을 포기하는 대신 연봉 13만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다. 교사 경쟁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가장 큰 수혜자는 학업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자녀라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 교육부가 2001년부터 시행 중인 교원성과급제도 같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차등 폭이 미미하다. 성과급의 90%는 똑같이 주고 10%에 대해서만 3등급으로 나눠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겨우 20%로 늘렸다. 그래봐야 최상등급과 최하등급 차이는 30만 원 정도다. 올해는 30%까지 확대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그동안 차등 성과급을 투쟁기금으로 모아 달라며 반납투쟁을 벌였다. 올해는 아예 똑같이 나눠 갖자며 균등 분배 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전 미국 포브스지() 기자 피터 브리멜로는 책 사과 속의 벌레(The Warm in the Apple2003)에서 교원노조가 미국 공교육을 망쳤다고 지적했다. 우수교사 채용이나 능력급 제도는 반대하면서 봉급에는 관심이 높다. 주 업무는 조합원들에게 협상전략을 가르치는 것이다. 제일 싫어하는 일은 학생의 학교 선택이 다양해지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 공립학교를 병든 사과에, 교원노조를 사과 속 벌레에 비유했다. 한국의 공교육과 전교조를 그 비유에 대입해도 딱 들어맞을 듯싶다.

허 문 명 논설위원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