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판 부동산 발금융위기 차단해야

미국의 금융위기는 일단 진정국면이다. 그 원인을 제공했던 집값 하락세도 안정돼가고 있다. 그러나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실물 쪽에서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 및 실물시장도 글로벌 위기의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행히 국내 부동산 시장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 금융회사들은 집값의 70% 이상 대출해준 반면 국내에선 평균 50%정도만 대출해주었다. 우리는 인구밀도와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 집값이 폭락할 우려도 그만큼 적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나 장기대출 전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공식적으로 15만 가구를 넘는 미분양 주택과 입주 시기가 지났는데도 입주를 하지 않는 미입주 주택은 부동산시장의 시한폭탄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이 커지고 돈을 대준 일부 저축은행까지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전체의 16%인 12조원으로 연체율이 작년 6월과 12월엔 11.4%, 11.6%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6월말엔 14.3%까지 치솟았다. 건설업계에선 시행사의 부도나 미분양 때문에 수백억 원의 PF대출금을 대신 떠안은 건설사들의 부도설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의 821 부동산활성화 대책에서도 PF나 건설사의 유동성 대책이 나오지 않아 업계의 불안감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정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내 집 마련 서민과 주택건설사들이 적절한 금융혜택을 누리게 하면서도 부실화를 차단하는 미시적 시장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일 발표하는 부동산대책에 미분양 주택 처리방안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빚어지는 실물부문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80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추정한다. 매출 6000억 원대의 중견 코스닥기업 태산엘시디가 806억 원의 손실을 입고 그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게 그런 경우다. 이 와중에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가계의 고통을 줄 정도로 돈줄을 죄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