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임기내 북핵문제 진전 어려워져

부시 대통령 임기 내 더 진전은 없다

20년 이상 미 국방부 등에서 동북아시아 문제를 다뤄온 다운스 사무총장은 북한 외무성의 불능화 조치 중단 위협은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시간을 벌려는 구습()을 다시 되풀이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랜틱카운슬에서 북한연구 책임자를 지낸 코스텔로 대표도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북핵 불능화 및 신고에 대한 검증작업이 탄력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임기 내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부시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를 설득하면서 협상 분위기를 살려왔지만 북한 외무성 성명으로 입지를 크게 잃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차기 행정부에서 새로운 북핵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며 북한은 차기 미국 행정부 집권 초기부터 새 미국 대통령을 테스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6자회담은 안전한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로브 부소장은 북핵 6자회담이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6자회담이 북한의 궁극적인 핵 포기 결단에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듯 나머지 5개국 역시 경수로 제공 등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모호함으로 가득한 6자회담이라는 틀이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이 협상전략이라기보다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며 이 판단이 옳다면 어떤 유인책도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강요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후에 웃는 자는?

스트로브 부소장은 늘 북한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의문이라며 1990년대 이후 핵문제를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조금도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투명하지 못한 협상 탓에 미국이 북한에 과도한 기대를 심어준 측면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다운스 사무총장은 미국 행정부는 3월 베를린, 4월 싱가포르 북-미 회동에서 양자가 핵 불능화와 신고, 검증에 대해 어떤 합의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무조건적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트로브 부소장도 시간에 쫓긴 부시 행정부가 일단 임기 내에 불완전하게나마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위해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미국의 협상태도가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선택한 시점은

코스텔로 대표는 북한이 성명 발표 시점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과 베이징() 올림픽 폐막 직후로 택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와 직접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용의를 밝힌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며, 중국에는 올림픽 폐막 이후라는 시점을 택해 재를 뿌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