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닫는 자영업자 구경만 할 건가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수는 594만5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7만 명 줄었다. 600만 명 이하로 줄어든 것은 카드대란으로 내수가 침체했던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극심한 내수 침체와 함께 전자상거래, 대형유통업체와 홈쇼핑에 시장을 빼앗긴 탓이 크다. 상반기에 문을 닫은 음식점만도 2만3000곳이다.

문을 열고 있는 자영업자도 간신히 버티는 경우가 많다. 주로 자영업자들인 근로자외가구의 13월 월평균 소득은 278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399만원에 훨씬 못 미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대도시 자영업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이익은 30% 줄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서도 매출이 3개월 전보다 29% 감소했다.

한국은 자영업자 고용비중이 26.5%로 선진국의 10% 안팎에 비하면 2배가 훨씬 넘는다. 신개발품을 상업화해보려는 자영업자도 적고, 전체의 80%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형 점포를 낸 경우다. 무경험 창업이 64%나 된다. 창업에 성공하려면 12년 준비를 거치는 게 좋지만 음식점이나 소매업은 6개월에 불과해 실패율이 높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미흡하다. 창업컨설팅 같은 종합지원은 시범사업 단계이며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제조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위한 금융보증 잔액은 5조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생계비나 재기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는 작년에야 시작됐다. 상당수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으면 극빈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지만 이를 막아줄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하다.

자영업은 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면 인구가 농어업의 4배에 달하는데도 농어민 단체같은 정치적 압력이 적기 때문인지 정책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질 좋은 기업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자영업 종사자를 흡수하는 것이 위기의 자영업에 대한 근본처방이다. 그렇지만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연간 20만개 일자리 창출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고 민간소비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자영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