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첫 학계출신 양창수교수 제청

양창수(56사법시험 16회) 서울대 법대 교수가 새 대법관에 임명 제청됐다

양 교수가 대법관에 공식 임명되면 학계 인사가 대법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되며 지역적으로는 첫 제주 출신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대법원은 3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지명으로 퇴임한 김황식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에 양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이 이뤄진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양 교수는 1979년 11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198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20여 년간 민사법을 연구 강의해 왔다. 양 교수는 한국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