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한미정상회담서 거론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독도 귀속 국가 표기 변경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미국도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지명위원회(BGN)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명쾌하고 납득할 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독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일 간 사안인) 독도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하는 것은 (거론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양국 정상의 공동 발표문 등에 이를 넣을지도 현재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미국 측과 독도 문제를 어느 수준으로 거론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경 독도 문제의 거론 수준과 의제 채택 여부 등이 결론난다고 전했다.

한편 한 외교 소식통은 30일 미국 행정부가 영토 갈등이 있는 전 세계 50여 개 지역을 주권 미지정 코드로 분류하기로 한 지난해 1월의 결정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이뤄진 독도의 귀속 국가 변경 조치가 예기치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50여 개 지역에 대한 주권 미지정 분류 프로그램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미 행정부는 이번 독도 표기 논란을 보면서 일본과 러시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북방 4개 섬 등 다른 분쟁지역으로 주권 미지정 분류가 확대되면 더 큰 논란에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주권 미지정 분류) 철회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9일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BGN의 독도 귀속 국가 표기 변경 조치를 원상회복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미 정부의 이해를 표시하며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전했다.

이승헌 이기홍 ddr@donga.com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