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경 5조1000억-내년 총지출 221조

경기침체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올해 5조1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또 내년의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 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2006년 예산안과 올해 추경예산 편성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당정은 올해 소비 부진과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조1000억 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된 5조7000억 원을 합해 올해 총 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가 발행돼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국채 발행 외에 올해 12월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7000억 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000억 원 등을 합해 총 5조100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쓰기로 했다.

예산처는 추경예산 지출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29%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또 내년 정부의 총지출을 221조 원 규모로 짜기로 했다. 총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정부 회계에서 순수하게 국민에게 지출되는 예산을 합한 것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에 비해 8.7%, 특별회계와 기금은 4.1% 늘어날 전망이다.

또 당정은 고()유가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내년 총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7조8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기업은행 지분(51%) 중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이날 내년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연구개발(R&D)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국방 등은 예산을 1015%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정 전문가들은 내년 복지부문 예산이 54조6000억 원으로 올해(49조3000억 원)에 비해 11%(5조3000억 원)나 늘어나는 등 복지부문 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올해부터 인하된 근로소득세(1%포인트 인하)와 법인세(2%포인트)의 영향이 내년 세수에 반영되면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내수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소득세, 법인세 인하로 내년 세수가 3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회는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감세()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중현 장강명 sanjuck@donga.com tesomiom@donga.com